서울 아파트 7년만의 최고 상승 … 文 정부 '미친 집값' 재연 안돼 [사설]

서울 아파트 7년만의 최고 상승 … 文 정부 '미친 집값' 재연 안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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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이 위험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미친 집값'을 보는 듯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가뜩이나 시중 자금이 부동산에 묶여 소비 침체가 심각한데 다시 아파트 '대란'이 벌어지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6% 상승했다.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던 201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강남3구뿐 아니라 노원, 성북, 은평구 등 강북지역으로까지 상승세가 확산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결과다. 앞으로 몇 년간 서울 아파트전세금대출이자
신축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매수심리를 자극했다. 문제는 상승속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연율로 환산하면 10%를 넘는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패닉바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0주째 이어지고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시간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해법을 모를 리 없다. 아파트 수요가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을 신속, 과감하게 늘리는 것이다. 택지가 제한된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수도권은 3기 신도시 분양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 반복했던 것처럼 세금·대출 규제에 의존하려들면 집값 불안만 자극신용보증기금 대출
하고 공급마저 실기하기 쉽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지속적인 집값 안정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권 초반 '약발'이 먹힐 때 서둘러 투기심리를 잠재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집값 불안 때문에 한국은행이 제때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경기침체가 길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다.국제결혼중개업체